수당청구소송에 참가하시는 충북 소방공무원분들께!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수당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청구(공동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법원이 이를 근무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고의 수당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구하는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는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만 휴일병급 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이번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바 피고가 5월 3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되어 수당관련 소송이 종결됩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원고분들은 첨부 엑셀파일을 클릭한 후 ‘편집사용’을 누르시고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를 기재하면 추가청구액 및 가지급물반환금액 그리고 2022. 5. 31.기준 원리금에 따른 정산금(가지급물반환금액-추가청구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로 정산되는분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고 판결에 따른 정산금 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여 공지가 지연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피고 충청북도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랜 분쟁이 종결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 판결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성명, 주민번호, 소속기관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7536963@naver.com으로 5월 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는 사무실 업무 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