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참가하시는 교정공무원분들께!

피고(대한민국)는 지난 3월 15일 예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1차소송 및 2차소송의 항소심재판에 앞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소제기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관계로 원고분들의 현 소속기관, 현 주소 등을 새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1심재판 과정에서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결문에 기재함에 있어 담당재판부와 우리 법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원고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현 소속기관 ④현 집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자메일(31samillaw@naver.com)로 늦어도 3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십시오. 이 문자 전송을 받으시는 분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제기 후 개명하신 분들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명하신 분들 중 아직 정정신청을 위한 서류(본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를 우리 법인에 보내지 않은 분들은 조속히 위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제기 후 사망하였으나 아직 소송수계신청을 위한 서류(망인과 배우자의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를 보내지 않은 분들은 위 서류를 조속히 우리 법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분들 중에 소제기 후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그 가족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비록 항소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법리 주장, 그리고 산출서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은 제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 졌으므로 항소심이 1심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항소심 진행상황은 이전처럼 문자 등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 법인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삼일 드림.

* 성명, 주민번호, 현 소속기관, 현 집주소, 그리고 변경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보내 주실 곳: 31samillaw@naver.com